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화재안전조사 대상과 거리가 먼 것은? (단, 개인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을 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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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관계인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는 조사 대상 사유가 아니다.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발생 우려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는 다음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때에 실시한다.
-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다른 법률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 장소의 소방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예방 순찰·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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