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단, 소방기술자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 ㉠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빌려 준 사람은 (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300만원
2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300만원
3
㉠ 6개월 이상 2년 이하 ㉡ 200만원
4
㉠ 6개월 이상 1년 이하 ㉡ 200만원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자격수첩·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빌려 준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 ㉡은 300만원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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