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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이는 같은 법의 벌칙 중 가장 무거운 수준으로, 무등록 영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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