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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영업정지 처분 위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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