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등을 내주기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손을 거쳐야 하는 대상…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건축허가등을 내주기 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손을 거쳐야 하는 대상은 연면적 400m2부터가 원칙이지만, 몇몇 용도에는 그와 다른 문턱이 따로 걸려 있다. 용도와 그 연면적 문턱을 옳게 이어 놓은 것은?
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 200m2
2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 200m2
3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 400m2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150m2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는 연면적 400m2를 원칙으로 삼되, 각 목에서 네 용도만 따로 떼어 문턱을 달리 매겼다.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은 200m2이므로, 짝이 들어맞는 것은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 200m2뿐이다.
- 학교시설은 100m2다.
-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각각 300m2다.
덧붙여 2025. 11. 25. 개정으로 차고·주차장 용도 층이 있는 건축물과 기계장치식 주차시설은 면적이나 주차 대수를 따지지 않고 모두 대상으로 들어왔고(같은 항 제3호·제3호의2), 6층부터인 건축물,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m2(공연장 100m2)를 넘는 층이 있는 것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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