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조치명령,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명령 등 각종 조치명령 위반이 모두 이 벌칙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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