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1회차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1
소방서장
2
소방본부장
3
행정안전부장관
4
시·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상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소방력의 기준 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는 자는 시·도지사 이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시·도지사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준(부령)을 정하는 주체일 뿐 계획 수립·시행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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