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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업자가 소방시설 등의 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점검기록표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벌칙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을 마친 후 점검기록표 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따라서 벌칙 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벌금은 형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성격이 다르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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