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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3회차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00만원

2

500만원

3

400만원

4

300만원

해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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