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소방서장
4
소방본부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손실을 입은 자는 시·도지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한다.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은 조치명령 등의 집행 주체이지 손실보상의 협의 상대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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