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은 국가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대통령령이다.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