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무엇으로 정…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시ㆍ도의 조례
2
대통령령
3
국토교통부령
4
총리령
해설
소방기본법은 국가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면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은 행정안전부령(소방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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