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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몇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개정된 법령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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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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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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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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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따라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다. 같은 조에서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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