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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보완 기간은 며칠 이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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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협회(등록수탁기관)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서류의 보완 기간은 10일 이내이다. 같은 규칙에서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10일 이내의 보완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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