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2회차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 하거나, 소방대의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는 소방기본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