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의 과태료는? (개정되었으므로 문제 수정 상세 페이지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② 200만원 이하가 정답이다. 같은 조에서 소방활동구역 무단출입, 소방용수시설 사용 방해 등도 과태료 대상이며,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벌금) 대상이라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