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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6년 1회차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의 과태료는? (개정되었으므로 문제 수정)
1
300만원 이하
2
200만원 이하
3
500만원 이하
4
1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의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이다. 같은 조에서 소방활동구역 무단출입, 소방용수시설 사용 방해 등도 과태료 대상이며,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 하는 폭행·협박 등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벌금) 대상이라는 점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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