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3,000만 원 이하였다. 따라서 ④ 3,000만 원 이하가 옳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과징금 상한이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