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3회차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
1
5,000만 원 이하
2
1,000만 원 이하
3
2,000만 원 이하
4
3,000만 원 이하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3,000만 원 이하였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는 3,000만 원 이하이다. 현행법에서는 같은 과징금 상한이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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