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법령상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즉 방염대상물품의 범위와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검사 방법·합격표시 등 세부 절차는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형식은 행정안전부령이며, 대통령령은 방염성능기준·대상물품을 정하는 법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