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에 따르면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벌칙기준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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