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규정에 따르면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정답은 ②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