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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7년 1회차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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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2
옥내소화전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해설
소방시설 관계 법령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기득권 보호)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비상경보설비이며, 비상방송설비·옥내소화전설비·비상콘센트설비는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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