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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을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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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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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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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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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옳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그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의 기준이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기본 행위에 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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