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시∙도의 조례
2
총리령
3
대통령령
4
행정안전부령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대통령령 등 국가 법령의 규제를 받지만, 지정수량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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