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이는 형벌(징역·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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