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등에 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등 더 중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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