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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범이므로 자유형이 징역이 아닌 금고로 규정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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