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이를 업무상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범과 과실범의 벌칙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과실범은 징역이 아닌 금고형이 규정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