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8년 1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도급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틀린 것은?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기준은 30일 이상이다. 따라서 15일로 적은 것이 틀리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에 따른 변경 요구 불이행,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은 모두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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