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법령상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조치명령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벌칙 수준이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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