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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1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3

과징금 부과 처분

4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 대상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이다.
②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④ 제조소등 영업정지(사용정지) 처분이나 ③ 과징금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니며, 허가·등록을 취소하는 처분만 청문을 거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