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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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3
과징금 부과 처분
4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 대상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와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이다. 따라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은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이다.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제조소등 영업정지(사용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부과는 청문 대상이 아니며, 허가·등록을 취소 하는 처분만 청문을 거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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