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총괄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화재예방조치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