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3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같은 법에서 조치명령 위반은 가장 무거운 벌칙군에 속하며, 단순히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과태료 300만원 이하)와는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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