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00만 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종의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는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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