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 등에…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3회차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4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따라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은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등 위반이나 조치명령 위반에 적용되는 더 무거운 벌칙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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