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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2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용품의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한다. 반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자,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벌칙 수준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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