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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0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벌칙은?

1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

200만 원 이하의 벌금

4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답이다.
참고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은 출제 이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규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