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의…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의 벌칙 기준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에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그 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기준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상 결과가 없는 단순 폐쇄·차단 행위의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