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 상세 페이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 중 차고·주차장 용도의 판단 기준은 바닥면적 $2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①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면적 기준이 다르므로 동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② 항공기격납고·관망탑, ③ 연면적 $200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15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