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다음 중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은?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벌금) 대상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반면 점검결과 미보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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