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아니다. 반면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ㆍ총괄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화재예방조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