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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3회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2
연면적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4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차고·주차장 관련 기준은 바닥면적이 2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1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기준에 맞지 않아 동의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노유자시설·수련시설 연면적 200m² 이상: 규정된 수치 그대로여서 동의대상에 해당한다.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 규정된 수치 그대로여서 동의대상에 해당한다.
- 항공기격납고·관망탑: 면적과 무관하게 동의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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