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3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3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영업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품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화재 안전에 직결되므로 엄히 처벌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수준이어서 무등록 영업의 벌칙으로는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