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벌칙이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영업한 경우 등은 이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