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1
행정안전부령
2
대통령령
3
시∙도의 조례
4
총리령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법령(대통령령ㆍ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만,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정수량 미만은 국가 통일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율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대통령령ㆍ행정안전부령ㆍ총리령과 같은 국가 법령이 아니라 시ㆍ도의 조례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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