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소방서장

2

119안전센터장

3

소방본부장

4

시·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따라서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9안전센터장이다. 119안전센터는 소방서 소속의 현장 대응 조직으로,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 감독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