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4년 1회차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점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사유 중 반드시 취소(필요적 취소)해야 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이다. 따라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점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이다. 점검기준 미달(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 미달)은 영업정지 등의 처분 사유로, 곧바로 등록취소가 강제되는 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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