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3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행정처분 사항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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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해설
소방시설업 행정처분기준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는 1차 위반부터 곧바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이다. 나머지 보기인 지위승계 통지 불이행,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설계·시공·감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미영업 또는 1년 이상 휴업은 1차 처분이 영업정지 등에 해당하고, 반복 위반 시에 등록취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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