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5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은?
1
과징금 부과 처분
2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3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
4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하는 처분은 ㉮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두 가지로, 모두 지위를 박탈하는 취소 처분이다. 따라서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가 청문 대상에 해당한다. 제조소등 영업정지 처분과 탱크시험자의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이어서 청문 대상이 아니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금전적 처분이므로 역시 청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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