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cdot군관리 계획의 내용에 … | [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 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해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등 지정, 기반시설 설치·정비,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변경은 주택법에 따른 사항으로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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