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취락지구
2
미관지구
3
경관지구
4
방재지구
해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의 용도지구는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지구이다. 종전의 미관지구는 2018년 경관지구로 통합·폐지되어 현재 용도지구에 속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