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1년 1회차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에 속한 경우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보기 ④는 기간(2년)과 수립권자(국토교통부장관)가 모두 틀려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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