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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기사 필기] 20년 2회차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cdot광역시\cdot특별자치시\cdot특별자치도\cdot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cdot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승인을 생략한다는 보기 ④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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